귀국학생 등 대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항)

귀국학생 등 구분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처리

구비서류

1. 학생 구비서류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서식 5]를 제출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
  •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부록 3】 참조

• 외교부의 협조요청으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7쪽 참조)
• 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으로 대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외국인 등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증서 구비 권장

2. 구비서류 발행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재외동포청(송도, 광화문)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https://www.g4k.go.kr)
5.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6. 예방접종증명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발 행 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방법
     1. 1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2. 2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표준예방접종 참고하여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을 접종기관에 확인 후 실시
   • 국가표준예방접종 안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kdca.go.kr)

3. 학교 비치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1, 2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4. 교육지원청 비치 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3, 4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유학 용어 정의

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2. 인정 유학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ㆍ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 중학교의 재학생 및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자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자
• 정당한 해외출국
  •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06.12 출국자부터 적용】

3. 미인정 유학(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5.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6.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7.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